정말 상식이 무너졌구나... -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의 사임을 지켜보며

그냥 스쳐갈 수도 있는 기사였지만, 그의 사임 소식을 접하며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사 보기]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한 짓은 각종 정부산하단체의 기관장들을 갈아치우는 것이었다. "새술은 새 부대에", "코드가 맞지 않아서 일을 못해먹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대면서 뻔히 임기가 남아있는 단체장들에게 사표를 받았다. 그 자리를 "정권교체"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로 채웠는지, 정말 유능한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는지 그것까지는 체크해보지 못했다.
하지만, 엄연히 임기가 남아있는 단체장들에게 "정권이 바뀌었으니 나가라~"고 내모는 것은 상식을 가진 정권이 해도 되는 짓이 아니다. 이 사태는 최종적으로 정연주 KBS 사장까지 내쫓았다. 그리고 다른 글에도 썼듯이, 이런 비상식적인 짓거리는 또다른 부수효과까지 거둔다. 즉, 공무원들과 자리를 보전하게 된 단체장들에게 "괜히 헛짓거리 말고 납작 엎드려 있어라! 우린 비상식적인 짓거리로 너희 목도 단숨에 날릴 수 있다!"는 경고를 날린 효과 말이다.

"국가"기관을 "정권"의 기관으로 착각하는 이 몰상식은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를 뜯어고치는 것으로 발전한다. 역사에 대한 해석 역시 '정권'의 사관을 따라야 한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럴 거면 검정교과서 제도를 왜 만들었는가? 80년대 이전처럼 한 종류의 국정교과서만을 전국의 학교에 뿌리는 게 차라리 당당해 보인다.
일본에 우익들이 아무리 설쳐도 일제강점기를 왜곡해 놓은 역사교과서는 한 종류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역사교과서 파문처럼 모든 검정교과서의 근현대사 서술을 바꾸도록 하는 몰상식한 짓까지 저지르지는 않았다. 근데 그 작업이 마무리될 즈음 교육과학부 1급 공무원들은 모조리 사표를 내게 되었다고...?
괜히 밉보이면 내 목이 달아나게 생겼고, 총대 맸더니 토사구팽이라... 그냥 납작 엎드려 있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가? "공무원은 위대하다!"고... 그래도 버스는 이미 지나갔다. 적어도 생존에 관한한 아이큐 300을 보여주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남은 4년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이미 계획이 다 섰을 것이다. ㅎㅎ

국가기관이 정권의 기관이 되어버리고, 객관적이어야 할 역사서술이 정권의 입맛에 좌우되더니, 이제는 국책연구소 마저 '정권'의 연구소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에 대한 사임 압력이다.
공영방송 KBS를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마찬가지로 관영방송으로 취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구기관'이라고 무어 그리 다르게 보이겠는가? 정권의 입장을 옹호하는 연구를 내놓는 곳이 국책연구기관이라 착각하는 몰상식이 또 한번 발휘되는 순간이다. 건설연구원에서 대운하를 옹호하는 ROI를 내놓지 않으면, 금융연구원에서는 "금산분리완화가 경제살리기이다"는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내가 왜 너희들 월급을 줘야 하나"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몰상식도 이런 몰상식이 없어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겠다.
국책연구기관은 정권이 벌이려는 사업을 구체적인 연구성과에 바탕해서 이론적, 실증적 뒷받침을 해주는 기관이 아니다. 정권 또는 정부가 벌이려는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것이 세금 낭비인지 아닌지, 사회정의를 해치는지 아닌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지 아닌지, 피해보는 국민이 얼마나 되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학자적 양심에 따라 객관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국책연구기관이 하는 일이다.
그러하기에 연구의 준거는 바로 '공익'이 되어야 하고 연구원들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오로지 학자적 전문성으로 문헌과 통계와 실험 결과를 판단하는 것이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수천 개라던가 수만 개라던가?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뽑힌 분이 이명박 대통령이고 그 분이 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하는 인사권에 대해 불만은 많지만, 그건 정권을 잡은 자의 특권이기에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까지 침묵해야 하는가? 국가기구를 정권의 기구로 착각하고, 국책연구소를 정권의 연구소로 깎아내리는 짓까지 가만히 지켜보아야 하는가? 도대체 이 정권의 몰상식한 인사권 행사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물러나는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의 이임사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사회의 파워 엘리트들이 이제 대놓고 이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는구나...
겨우 1년 지났을뿐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