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뉴스의 댓글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화물운송노조가 파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실 그분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화물운송노조의 파업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은 갖지 않았다.
그런데 우연히 오마이뉴스에서 기사를 하나 보았다. 한 덤프트럭 기사가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정에 관한 기사였다. (기사원문 클릭)

간단한 기사를 다 읽고난 소감은, 참 어렵게 살구나...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까지 적자에 시달린다면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래 달린 댓글들이다. 나는 이 댓글들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고 단숨에 다 읽어버렸다.

오마이뉴스에 달린 댓글들

댓글에서 많은 사람들은 덤프트럭이 지입제로 운영되고, 따라서 기사에 등장한 그 인물은 덤프트럭이라는 자본을 가진 소사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따라서 그의 적자는 사업체 운영을 잘못한 댓가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었다. 한마디로, 조그만 아파트 단지에 구멍가게가 3개나 있는데, 그곳에 구멍가게 하나 더 내어서 망하면 그게 내 책임이지, 정부에다가 그 적자를 보전해달라고 떼를 쓸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이 댓글들이 충격으로 다가온 이유는 일차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구나 라는 점에서 충격이었다. 그냥 참 불쌍하다... 라는게 나의 즉흥적인 반응이었는데, 사람들은 그의 경영 마인드를 질책하고, 정부가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결국 내 세금 들여서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할 거라는 걱정까지 하고 있었다. 내가 참 감상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
트럭 운전사 김씨는 불쌍하긴 한데, 그렇다고 이 댓글들이 그리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들 나름대로 일리있는 주장이었고, 개인사업자의 경영 실패라는 관점에서 이 덤프트럭 운전사의 적자를 바라보는 논리 역시 나름대로 깔끔했다. 왜 중고차를 사지않고 새차를 사서 고정비 지출을 늘리느냐, 매달 나가는 250만원의 할부금은 지출이 아니라 채무이다 등등의 지엽적인 논의 역시 개인사업자 김씨의 경영잘못을 지적하는 글들이었다.
이 댓글을 단 사람들은 자신들의 논리가 있었고, 그 누가 "그래도 김씨는 불쌍하잖아..."라고 얘기하더라도 씨알도 안먹힐 게 뻔하다. 지금같은 불경기에 하루에도 문을 닫는 점포가 어디 한두개인가? 왜 트럭 운전사만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나? 그러고 나면 식당, 구멍가게 등 문닫는 점포들 다 구제해주고, 빚에 쪼들리는 대기업들 다 구제해주고, 그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다 구제해줘야 할거다... 라고 대꾸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일반 점포의 소사장과 같은 조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봐야 하지 않을까?
각종 세금이나 제도 등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른다. 하지만 소위 "사장"인 트럭 운전자들이 식당 주인과 다른 사업환경에 있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일단 화물영업을 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개인의 역량으로 화물영업을 하기엔 게임이 안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 구조 속에서 자신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돈의 일정비율을 커미션으로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당연히 이 과정에서 회사가 폭리를 취하거나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복잡한 계약관계를 강요당하는 것은 아닌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 지입제라는 것이 트럭운전자들을 명목상 사장으로 대우할 뿐, 실제로는 운송노동자이다 라는 주장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트럭이라는 자본을 소유한 사장이지만, 동시에 화물영업을 하는 회사와 동등한 지위의 파트너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는 꼭 하고 싶다.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원가에서 유류비와 통행료가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한다. 김씨의 경우 한달 수입의 50%에 가깝다. 물론 세금 환급을 받아서 더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최근 유류비의 급증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있다. 이것까지 개인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본다. 트럭운전 시작하면서 3-4년 후 국제유가 동향까지 예측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정부는 어디서 뭘해야 한단 말인가.

마지막으로, 트럭운전해서 대박을 낼 수 있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위에 조그만 식당에서 출발하여 거부가 된 입지전적인 얘기는 심심찮게 들린다. 소자본으로 벤처를 창업해서 코스닥에서 대박을 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물론 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그런 희망은 있다. 그것이 기업가 정신을 낳고 많은 사장님들에게 희망을 준다. 하지만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밖에 없는 트럭 운전자는 한달에 벌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업자이고 사장님이지만, 그들은 일반 사업자들이 꿈꾸는 "커다란 성공"을 애초에 달성할 수가 없는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제발, "그럼 관두고 다른 것 하라"고는 하지 말라. 세상에 직업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사장님이지만 일반 사업자와 다른 사업환경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트럭운전사들이다. 이들이 이번 파업에서 무슨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찾아보지는 않았다. 아마 손해를 보전해달라거나, 차량용 기름을 터무니없이 싸게 공급해달라고 할지도 모른다. 정부가 이것까지 들어줄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이 좀더 사장님다워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고치는 건 세금 전혀 들이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저들의 주장은 억지이다, 너무 무리한 요구이다" 라고 소극적인 대응만 한다면, 그건 정말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댓글을 다시 봤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점, 지나치게 단순화 하고 있는 점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업해서 망한 것 왜 정부가 책임지냐는 거였다.
구제금융 기간을 거치면서 거의 망한 사업체들 공적자금으로 많이들 살려놨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기업이든, 1인 소사장이든, 사업이 힘들어졌을 때 정부가 도와주는 것에 이렇게 다들 거부반응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카드빚 때문에 수백만의 신용불량자가 생겼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다. 너네들 과소비해서 생긴 빚, 왜 세금으로 메꿔달라고 하냐는 논리... 마녀사냥이 시작되고 생계에 쪼달려 고리의 카드빚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과소비자로 낙인이 찍히고...

구제금융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빠른 시일 안에 빠르게 변한 건 아닌가 싶다. 직장은 당연히 정년때까지 다니는 곳인 줄 알았고, 거의 완전고용 상태를 누렸는데 갑자기 실업과 명퇴의 폭풍이 밀어닥쳤다.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렸고, 쥐꼬리만한 퇴직금으로 도전한 식당, 체인점 등에서 대부분 자본금만 날린 채 그들은 두번 죽고 말았다.
실업급여와 재교육의 혜택이 형편없이 부족한 현실, 사회안전망을 거의 갖추지 않은 정부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사람들은 무능력과 경쟁에서의 패배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만 실패를 설명하려 했다.

나는 그동안 신자유주의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무슨 뜬구름잡는 소리인가 했다. 그런데 오늘 신자유주의의 실체를 정확히 목격했다. 그것은 이런 기사의 댓글에서 그 실체를 똑똑히 드러내고 있었다. 단 몇년 사이에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여유가 없어진 것 같아 많이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