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O양을 눈물 흘리게 했나..

오늘자 한국경제신문 다산 칼럼 제목입니다.
칼럼은 비정규직으로 사무실에 근무하던 유능했던 O양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법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따리를 싸야하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완화하지 않으면, 즉 4년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리는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는 제2, 제3의 O양이 쏟아져 나올 것임을 경고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이 칼럼을 읽으면서, 비정규직 기간 완화를 주장하는 논거가 너무나 형편없음에 한번 놀랐고, 대학의 교수씩이나 하시는 분께서 이런 牽强附會식 주장을 하는 데에 다시한번 놀랐습니다.

일단, O양이 응시했다는 그 대학의 정규직 채용시험... 분명히 4지선다형의 지필 시험이었겠지요. 그런데, 칼럼의 저자인 교수님께서도 인정하시다시피, 그렇게 유능한 O양이 떨어진 시험이라면 그게 과연 '인재'를 제대로 선발하는 시험일까요? 그 시험에 합격한 분들은 O양만큼, 아니 O양보다 실무에서 유능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 확신하시는지요? 그렇게 유능한 O양이라면 "정규직 채용 절차"라는 관료적 제도로부터 좀 자유로와져서 특채 같은 제도로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규직은 기업의 핵심 업무, 계약직은 보완적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마 이런 구분을 만고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계신 건 아니겠지요? 97년 외환 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수많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그 와중에 정립된, 아주 역사가 짧은, 이론적 배경도 없는 그런 임의적인 구분일 뿐입니다.

이 칼럼의 압권은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학계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서 정규－비정규 임금격차는 10% 미만이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서는 임금격차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비정규직이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독점력으로 인해 정규직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임금이 낮은 것이 아니라 정규직 임금이 높은 것이 문제다.

교수님과 저는 세상을 아주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정규직이 임금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제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서 정규직이 적게 받고 있는 것이며, 그것 때문에 비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적게 나는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현대차 노동자들이 잔업에 특근을 하면서 연봉 5천만원, 6천만원을 받는다고 욕하시는 분들에게 꼭 하나 묻고 싶습니다. 산업은행 수위 하시는 분이 연봉 9천만원 받는다고 욕하시는 분들에게 꼭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럼 과연 그들은 얼마를 받아야 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현대차 노동자들이 잔업에 특근을 하며 연봉 2천만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님께서 다음 번에 뽑을 쏘나타 가격이 500만원쯤 싸진답니까? 현대차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지면 협력업체 직원들은 과연 현대차 노동자들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임금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연쇄작용으로 전 사회적으로 임금은 낮아지게 됩니다. 님께서 운좋게 신의 직장인 공기업에 취직하더라도 아마 현대차 정규직보다 조금 높은 연봉인 2천5백만원에 만족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도 안해보시면서 "저 놈들이 월급 많이 받으니 배가 아프다!" 이러면서 투정이나 부리셔야 겠습니까?
현대차 노조가 귀족노조라느니 비정규직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느니... 이런 면도 있다는 건 얼마든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임금을 높이는만큼, 전 사회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아지게 될 가능성보다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야기가 좀 샜습니다만, 비정규직 기간 제한을 완화해야 하는 이유가 겨우 이것입니까.. 라고 교수님께 꼭 좀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 입법'이라는 거창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채용 제도를 좀더 보완하고 보다 많은 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 차원의 '소박한 노력'만으로도 수많은 O양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4년으로 늘려봤자 교수님의 논리대로라면 3년만 눈빛이 살아있겠군요. 그것보다 평생 눈빛이 살아있는 정규직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상대로 이 칼럼을 쓰시는 것보다는, 학교를 상대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학장 씩이나 되시는 분이시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계신 것 아닌가요?